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이민자들이 갖는 권리는??!!

윤경숙 0 651
거주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이민자들이 갖는 권리

자신이 출생하고 자란 고국을 떠나
스페인에 이민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노동허가, 거주허가, 세금납부, 근로계약, 주택, 운전면허,
자국에서 살며는 격지 않아도 되는 각종 서류 절차,이곳 저곳 해당기관 마다
찿아 다녀 야 하는 번거로움, 떠듬떠듬 언어장벽.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몰라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정확히 지켜야 하는 그래야
노동허가, 거주허가가 연장 되는 곳,
살아 가기 위하여 주어진 권리 보다는 지켜야 만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며 살아 가는 이민자들,

외국인 이민자들에게는 일 열심히 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 모든서류 만기 내에
서둘러서 보정하는 의무만 있는가.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이민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자.


스페인의 헌법 제 1조와 국제적 협약에 의한 외국인법과 관련규정에 의하면,

스페인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스페인 국민과 동등한 조건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 되어 있다

•출생지 혹은 출신국가의 허가 당국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 와 스페인의 허가
당국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

•스페인 전지역에서 자유로운 통행이나 거주의 권리

•집회 와 협의회 설립의 권리

•교육, 교수 , 연구 또는 학원 설립 또는 학원경영 권리

•노동허가를 취득한 이후 단종업 혹은 다종업의 자영업 또는 취업 으로
사회보장 보 험에 가입 할수 있는 권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나 시위,파업의 권리

•주거지로 등록된 도시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의료수혜의 권리

•주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호 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스페인에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저축액을 출신국가 또는 원하는 국가 어느곳이라도
송금 할 수 있는 권리

•헤어진 가족의 결합 과 가족간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정 후견인으로 선정 받을 수 있는 권리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법정 혹은 관련기관의 진술에 변호인 또는
통역인을 동행 할 수 있는 권리.

•법정 소송시 경제적인 능력 부족을 증명, 무료변호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낯설고 물설은 이국으로 옮겨온 이민 인생, 사회 구조가 다르고, 통념이 다르고 ,
생활 양식 또한 다른 곳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굴러가는 곳인것이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하나 사람 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나
사람을 존중하는 모양은 동서양 어디를가나 다른모양이 아니다.
예로서대하니 예로답하더라.

하지만 외국인 이민자들에게는 주어진 틀 속에서
그틀을 깨는 자는 추방이라는 제제가 주어진다, 권리속에 의무가 있고
의무 속에 권리가 있음이니 이를 잘 알고, 이국에서 생활함에 있어
불 이익을 당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

출처
www.suks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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